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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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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7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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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를 하는 토지

면적 314 ㎡
개별공시지가(㎡당) 99,000원 (2021/01)   연도별보기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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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년/월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농림지역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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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로서 농업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 중로1류(접합)

중로1류(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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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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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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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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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1.5.1)(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
확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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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농림지역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농업진흥구역
  • 준보전산지
  • 도로구역
  • 계획관리지역
  • 중로1류
  • 법정동
축척 1 /
  • 1
  • 500
  • 600
  • 1000
  • 1200
  • 2400
  • 3000
  • 6000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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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새창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1(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20(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새창보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4(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농업진흥구역새창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토지거래허가구역새창보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8(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ᆞ아래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모든 법률적 요건을 반영한 결과가 아닙니다.

ᆞ건축선이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선 규정에 따르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ᆞ본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규제사항

도로 소요너비(4m)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

- 해당 도로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너비가 다를 수 있음
- [예시2] 에서 하천 등이란 하천, 경사지,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 건축선과 도로의 사이 ()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됨

도로 모퉁이 부분 건축선 후퇴

- 건축선과 도로의 사이 ()는 대지면적에서 제외됨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음(지표 아래 부분 제외)
-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음

규제 법령(규제법령 기준일 : -)

규제 사항 관련 법령
건축선 경계
대지안의 공지(여유 공간)

ᆞ도로조건은 법령 규정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요건을 반영한 결과가 아닙니다.

ᆞ본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규제사항(규제법령 기준일 : 없음)

건축물의 대지 도로에 접하는 길이 접한 도로의 너비 조건
연면적 2천㎡ 미만 대지와 2m 이상 접도 4m 이상 접도
축사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연면적 2천㎡ 이상

(공장은 3천㎡)

대지와 4m 이상 접도 6m 이상 접도

규제법령(규제법령 기준일 : 없음)

규제사항 관련법령
접도요건
축사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대지
유의사항 자세히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별표 4]~[별표7]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게임제공업시설 입지가 가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게임제공업 등 영업허가 불가

열람 정보는 자료의 시점 차이, 프로그램·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권 등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목, 면적, 지가, 지역·지구, 확인도면은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이오니, 이와 관련한 문의는 해당 시·군·구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누리마크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저작권 정책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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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료는 참고자료로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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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해당 읍면동 전체의 거래내역)유사 지목 및 용도지역의 실거래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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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법정동 지목 용도지역 거래면적
(㎡)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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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토지정보 소유구분 공유인수 축척구분 데이터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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