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범위 |
| 242 |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41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도로)등의 부지제공 시 용적률 완화 규정 |
| 240 |
농림지역에 산업ㆍ유통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지? |
| 239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 및 수립 이전에 토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238 |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녹지 또는 공원 이외에 도로(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신설)가 가능한지? |
| 237 |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입지 가능 여부 |
| 236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 235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 186 |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