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9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사목에서 말하는 도로의 의미 |
| 298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원할 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29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지 |
| 29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제1항의 해석 |
| 295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판단의 기준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공작물의 10%미만 변경의 의미는 |
| 294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 293 |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 292 |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녹지를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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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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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복합용도 건축물을 계획할 때 건축물의 건축 없는 도시계획에 입지 제한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