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
| 278 |
고속도로내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277 |
유원지로 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남은 사업기간에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
| 27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호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 범위 안에 창고건축물도 포함되는지 |
| 275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이후 개발행위 변경허가 제한 여부 |
| 274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른 사유로 허가제한을 다시 할 수 있는지 |
| 273 |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할 수 있는지 |
| 272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
| 271 |
공장 설립 승인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
| 270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