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가 U-City 정보·서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유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을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은 U-City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하여,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U-City 정보·서비스의 유통·거래를 지원·중재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역시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관련 갈등조정 문제,지역주민의 U-City 사업협의회 참여 등 그동안 제도적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시장·군수가 인접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U-City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발생우려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광역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지자체간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U-City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자체·사업자·주민간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U-City 사업협의회의 참여대상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에서는 주민참여를 명시하는 한편, 종전에 제한했던 전문가 참여범위를 모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U-City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운영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빚어진 지자체·사업자간 U-City기반시설 인수·인계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민참여 확대로 U-City 서비스 실수요자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면, 과다 설계·서비스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우려 역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붙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