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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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08-623호 | |||||||||||||||||||||||||||||||||||||
| 담당기관 | 상주시 민원봉사팀 | |||||||||||||||||||||||||||||||||||||
| 고시일 | 2008-12-18 | 문의처 | 054-537-6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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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8 - 623 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사항을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18.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53,314.4㏊(△16,988.1ha) • 농업진흥구역 : 135,418.0㏊ • 농업보호구역 : 17,896.4㏊(△16,988.1㏊) 2.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
•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 도시계획부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등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함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읍․면․동사무소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도면 및 토지조서 20일 이상 비치)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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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이메일: luris@korea.kr02-83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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