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이음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명칭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
| 토지이음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서비스 부정이용방지, 각종 고지·통지, 주민의견청취 의견서 제출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제출, 소관업무 수행 |
토지이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 명칭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보관기관 |
|---|---|---|---|
| 토지이음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서비스 부정이용방지, 각종 고지·통지, 소관업무 수행 | 회원탈퇴 시까지 |
| 주민의견청취 의견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공공기록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주민의견청취 의견 관련 업무수행 | 10년 |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6조, 「공공기록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관련 업무수행 | 10년 |
① 토지이음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토지이음에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토지이음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토지이음 회원정보(일반회원)
2. 토지이음 회원정보(도시계획위원)
3. 주민의견 청취 의견서
4.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
① 토지이음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근거 |
|---|---|---|---|---|
|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 관계 담당 행정기관의 주민의견청취 의견서 제출자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제출자 연락·안내를 위한 제출자 정보제공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의견서 또는 입안제안서 | 회원탈퇴 시까지 | 정보주체 동의 |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토지이음 유지관리 및 전화 상담 운영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2. 위탁처리 기관
3. 위탁처리 수행업체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토지이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② 권리 행사는 토지이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토지이음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토지이음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① 토지이음은 회원탈퇴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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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이음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주체는 토지이음(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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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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