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고시 제2024-166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영동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