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마목에 따라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5629, '09.10.12)

문의처 : 도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