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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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457 | |||
| 등록일 | 2019-07-08 오전 12:0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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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8 (11시이후)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최종).pdf (577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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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혁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스마트시티 분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7월 8일 ‘제206차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 등을 바탕으로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응하여, * Markets & Markets (2019) : 2018년 3,080억불 → 2023년 6,172억불, 연평균 18.4%↑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국가(First Mover)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관련 최초의 종합지원 방안이다. 한국은 20년 이상의 신도시 개발경험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IC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부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 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수주 지원체계 등을 망라하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 지원 】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연내 조성하고, 5천억원 내외를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에 투자한다. *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천억원 母펀드 조성완료(6.27 협약식 체결), 향후, 민간(정책금융, 연기금, 민간투자자)과 매칭하여 총 1.5조원의 子펀드 조성계획 PIS펀드의 민간자금 유치확대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이 후순위*로 출자하여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분담하고, * PIS 펀드 : ‘정부→공공→민간’ 순으로 손실을 부담하여 민간 투자유인기존 GIF : 정부, 공공, 민간 구분없이 투자자 전원 동순위 손실부담 유·무상차관, 경협증진자금 등과 연계한 복합금융구조*를 설정하여, 스마트시티 투자 리스크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 KOICA 무상원조, EDCF, EDPF, 정책수출금융, 민간금융 등을 결합하여 사업투자 아울러, ‘스마트시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시 중소기업 대상 우대 금융조건(대출금리 0.3%p, ’19 하반기에는 최대 1%p)을 제공하고, * 초기 100억 원 설정 이후 기업 필요, 지원추이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이 해외발주처 대상 단독 계약 추진시에도 이행성보증(0.1%p) 또는 계약이행 필요자금 우대(대출금리 0.3%p) 등을 지원한다. 【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 아세안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해 관심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체계인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 (K-SCON)’를 구축한다. 국제공모를 통해 참여 대상을 설정하고, 한국-해외정부 비용 매칭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여, 향후 해당 프로젝트의 본사업 참여까지 연계한다. * ’20년 1차공모를 통해 도시개발, 플랫폼, 교통 등 프로젝트 선정 시장개척사업* 지원범위를 건설공사·ENG에서 건축설계 및 ICT 도시솔루션 분야까지 확대하여 관련 해외수주를 다각화하고, 스마트시티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수주 교섭을 위한 지원 비율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교섭 비용지원 예산사업(사업당 2억원 이내 지원) * (현재)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 (개선) 최대 80% 아울러, ‘범부처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스마트시티 DB*를 구축(‘20년)하여, 국가별 사업 환경(필요 기술·솔루션 수준), 프로젝트 발주정보·절차, 우리정부·국제기구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해외건설산업 정보시스템(국토부),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해건협),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코트라), 해외건설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건기연) 등 시스템 연계 KOTRA 무역관內 ‘스마트시티 수주지원 센터’(30개소)를 설치하고, 스마트 솔루션 중심의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KIND에 해외인프라 협력센터(4개소)를 설치하여 도시개발 사업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유망 프로젝트 정보 발굴 및 전파, 발주처와 국내기업간 파트너쉽 구축, 국내기업 컨소시엄 마케팅, 국내기업 입찰 참여, 현지 법률 자문 등 포괄적 지원 【 대·중소 동반진출 지원 】 인바운드(In-bound)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 3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를 목표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19)’를 출범하여(‘19.9, 킨텍스), 전시·컨퍼런스는 물론 기업 설명회, 해외 바이어 매칭 행사를 통해 대·중소·스타트업 공동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아웃바운드(Out-bound) 마케팅 지원을 위해, 주요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입찰 시 대·중소기업이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KOTRA)하고, 아세안, 중동, 중앙아 등 수요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해외 로드쇼를 순회 개최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19.2 출범, ’19.6월 현재 395개社 참여)를 통해 대·중소·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사업모델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전방위 수주노력 강화 】 총리·부총리 등 全내각이 ‘팀 코리아’로서 우리기업의 주요 스마트시티 수주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특히, 사업규모가 큰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26조원 추정)의 본 사업 수주를 위해 한-쿠웨이트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의 경제공동위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수주지원협의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분과(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 간사 국토부)를 신설하여, 해외진출 현황·이슈를 점검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해나간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스마트시티 교류협력의 주요통로로 적극 활용하고, 주요국과의 MOU 체결* 등 G2G협력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 MOU 실적(’18～): 페루(’18.3), 오만(’18.7), 중국(’18.8), 말레이시아(’19.3), 네덜란드(’19.7) 재외공관을 통한 고위급 외교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인사를 “스마트시티 민간 대외협력관”으로 임명하여, 발주국 주요관계자와의 면담·협력 등을 지원한다. 【 향후 계획 】 국토교통부는 “이번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유망한 수출 분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기업이 함께 지혜를 모아 해외 진출대상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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