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가 구축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민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관하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형철)가 후원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11월 25일(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한-아세안 회원국 간 처음으로 열리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담당부처 장·차관,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여 각국의 도시문제 해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 뜻깊은 자리였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풋티퐁 뿐나깐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은 지난 9월 정상순방 당시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정부는 제1위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인 아세안을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인식하고,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세안 10개 회원국 역시 신도시개발 경험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경험 교류, 기본구상 사업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도시개발, 안전, 교통, 물관리 등 분야에서 추진된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 공유하며, 이러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다음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K-SCON) ‘20년부터는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를 구축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세안 4개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pre F/S) 등을 지원하여 본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세안, 중남미, 중동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에 관심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 한국-해외 정부 비용 매칭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②(금융지원) 1.5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3천억 원 내외를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할 계획이다.

③ (협력센터) 아세안 4개국 내외에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유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한국과 아세안 기업 간 또는 정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④ (초청연수) 상호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공공기관과 아세안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구체적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3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① (한)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캄보디아)바탐방주 (배수시스템 분야 협력)

② (한)한국토지주택공사 ↔ (말레이시아)사바주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③ (한)국토연구원·교통연구연 ↔ (태국)DEPA (스마트교통·도시개발 협력)

이 외에도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국토부는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와 각각 장관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출범 이래 우리 정부는 아세안 각 국과 총 23건(12월 예정 3건 포함)의 협력성과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참여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5월 신남방특위,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출범한｢ASCN 협력방안 연구 전담팀(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시티는 인구집중, 수 재해 등 각종 도시문제에 직면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와 교류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라며, “오늘 장관회의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는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