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하고자 추진한 북구 태전동 새마을(집단취락) 및 수성구 파동 군인주택마을(경계선 관통취락)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또한 같은법 제8조제4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