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명칭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
| 토지이음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서비스 부정이용방지, 각종 고지·통지, 주민의견청취 의견서 제출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제출, 소관업무 수행 |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토지이음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토지이음 회원정보(일반회원)
2. 토지이음 회원정보(도시계획위원)
3. 주민의견 청취 의견서
4.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 명칭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보관기관 |
|---|---|---|---|
| 토지이음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서비스 부정이용방지, 각종 고지·통지, 소관업무 수행 | 회원탈퇴 시까지 |
| 주민의견청취 의견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공공기록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주민의견청취 의견 관련 업무수행 | 10년 |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6조, 「공공기록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관련 업무수행 | 10년 |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회원탈퇴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2. 파기방법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국토교통부>(토지이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 제공받는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관련근거 |
|---|---|---|---|---|
|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 관계 담당 행정기관의 주민의견청취 의견서 제출자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제출자 연락·안내를 위한 제출자 정보제공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의견서 또는 입안제안서 | 회원탈퇴 시까지 | 정보주체 동의 |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원활한 토지이음 유지관리 및 전화 상담 운영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
| 한국국토정보공사 | 시스템 운영 총괄 |
| (주)쿱스커뮤니케이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재위탁) |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2. 기술적 조치
3. 물리적 조치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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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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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③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그 밖에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개인정보 관리 점검 수행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08.07.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 전 조항번호 |
개정 전 내용 | 개정 후 조항번호 |
개정 후 내용 |
|---|---|---|---|
| 제5조 제1항 |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5조 제1항 |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정보주체의 동의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 제5조 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5조 제2항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신설 | 제5조 제3항 |
③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국토교통부>(토지이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
|
| 제7조 |
1. 관리적 조치
2. 기술적 조치
3. 물리적 조치
|
제7조 |
1. 관리적 조치
2. 기술적 조치
3. 물리적 조치
|
| 신설 | 제8조 |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
| 신설 | 제9조 |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
|
| 제10조 |
|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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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제1항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제1항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11조 제2항 |
②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3조 제2항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제11조 제3항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제3항 |
③ <국토교통부>(토지이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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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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