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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개인정보처리방침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2025년 0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 운영근거 운영목적
토지이음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서비스 부정이용방지, 각종 고지·통지, 주민의견청취 의견서 제출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제출, 소관업무 수행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토지이음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은 아래의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목록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토지이음 회원정보(일반회원)

  •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2. 토지이음 회원정보(도시계획위원)

  •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주민의견 청취 의견서

  •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4.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

  •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칭 운영근거 운영목적 보관기관
토지이음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서비스 부정이용방지, 각종 고지·통지, 소관업무 수행 회원탈퇴 시까지
주민의견청취 의견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공공기록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주민의견청취 의견 관련 업무수행 10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6조, 「공공기록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관련 업무수행 10년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회원탈퇴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토지이음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근거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관계 담당 행정기관의 주민의견청취 의견서 제출자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제출자 연락·안내를 위한 제출자 정보제공 성명, 연락처, 이메일, 의견서 또는 입안제안서 회원탈퇴 시까지 정보주체 동의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원활한 토지이음 유지관리 및 전화 상담 운영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내용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스템 운영 총괄
(주)쿱스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재위탁)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월 1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 점검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등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이용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③ 이용자는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기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음지도 설정, 글씨확대/축소 설정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쿠키 허용/차단 방법)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 Ctrl+Shift+N)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3. 거부 시 제약사항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토지이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토지이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① 토지이음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천우
  • 토지이음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김형남
  • - 전화번호 : 044-201-4720
  • - 이메일 : broman369@korea.kr
  •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② 개인정보주체는 토지이음(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번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번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국번없이) 182번 (ecrm.cyber.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토지이음)는 그 밖에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개인정보 관리 점검 수행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07.24.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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