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토지이음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일반사무(주민의견청취 의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처리 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더 상세한 토지이음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토지이음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토지이음 회원정보 : 회원탈퇴 시 까지(정보주체의 동의)

2. 주민의견 청취 의견서 : 준영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3.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 준영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토지이음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토지이음 유지관리 및 전화 상담 운영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토지이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요구
•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 삭제요구
• -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토지이음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토지이음시스템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④, 제36조 ①, 제37조 ②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 · 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토지이음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토지이음 회원정보

•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2. 주민의견 청취 의견서

•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3.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안

•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달성 후 즉시 파기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토지이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토지이음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주체는 토지이음(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