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37호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고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중 건축법 제61조제3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위 안에서 띄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남방향 일조권을 적용함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대상	○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법 제61조제3항제7호) ○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61조제3항제8호)
정남방향 일조권 확보거리 (시행령 제86조제1항)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 전용도로·유원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면적이 시행령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2023년 02월 23일

강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