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3-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국도 제59호선 상 「국도37호선 위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기정	국도	37호선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산15-1	-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산15-1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산15-1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모동리	0.04
변경	국도	37호선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산15-1	871m2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산15-1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99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모동리	0.04

    2. 접도구역의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위임국도	노선번호	37호선	노선명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 치 : (시점)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산15-1                (종점)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99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국도37호선 위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 국도37호선 위천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위험도로 사면정비에 따른 구역 변경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2. 12. ~ 2023. 6.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1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23. 2. 16. ~ 2023. 3. 15.(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거창군청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023년 02월 16일

경상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