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3-52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하남시 고시 제2023-52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신고) 규정에 의해 산지를 다른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 3. 31.

하 남 시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세부내역 별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하남시 공원녹지과(☎031-790-5173)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3년 03월 31일

하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