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천시 등 13건, 해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