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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91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3-05-01 문의처 054-537-7575
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91호

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정정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고시[상주시 고시 제2022-221호(2022.12.29.)]에 대하여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상주시 고시 제189~218호(2022.12.15.~2022.12.29.)] 반영에 따라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정정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실효 대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용호리 취락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개 노선

224

소계

2개 노선

224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32

용호리

68

용호리

68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부분실효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101

용호리

63-3

용호리

69-1

일반도로

-

″

정정사항

미집행구간 실효 → 실시계획인가[상고제213호(22.12.29.] 구간 존치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23

용호리

78-4

용호리

78-12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변경

소로

3

6

6

국지도로

123

용호리

78-4

용호리

78-12

일반도로

-

″

정정사항

실효 → 실시계획인가[상고제214호(22.12.29.] 구간 존치


 나. 이소리 취락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5개 노선

816

소계

3개 노선

675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9

이소리

338-3

이소리

333-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실효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139

이소리

338-3

이소리

333-2

일반도로

-

″

정정사항

실효 → 실시계획인가[상고제215호(22.12.29.] 구간 존치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343

이소리

379-25

이소리

134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부분실효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359

이소리

379-25

이소리

134

일반도로

-

″

정정사항

미집행구간 실효 → 실시계획인가[상고제216호(22.12.29.] 구간 존치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77

이소리

379-23

이소리

397-3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부분실효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177

이소리

379-23

이소리

397-3

일반도로

-

″

정정사항

미집행구간 실효 → 실시계획인가[상고제217호(22.12.29.] 구간 존치

소계

2개 노선

141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59

이소리

790

이소리

790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부분실효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65

이소리

790

이소리

359-3

일반도로

-

″

정정사항

미집행구간 실효 → 실시계획인가[상고제195호(22.12.15.] 구간 존치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76

이소리

343-7

이소리

347-16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실효

변경

소로

3

9

6

국지도로

76

이소리

343-7

이소리

347-16

일반도로

-

″

정정사항

실효 → 실시계획인가[상고제218호(22.12.29.] 구간 존치


 다. 양정리 취락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개 노선

398

소계

2개 노선

398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18

양정리 185-4

양정리

937-2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부분실효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206

양정리 185-4

양정리

937-2

일반도로

-

″

정정사항

미집행구간 실효 → 실시계획인가[상고제189호(22.12.15.] 구간 존치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92

양정리

22-13

양정리

182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실효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192

양정리

22-13

양정리

182

일반도로

-

″

정정사항

실효 → 실시계획인가[상고제190호(22.12.15.] 구간 존치

3. 정정사유 : 상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상주시 고시 제189~218호(2022.12.15.~2022.12.29.)] 반영

4. 실효일자 : 2023.1.1.

5.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6. 관련도면 : 게재생략

7. 관련도서는 상주시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상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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