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3-1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464-2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5.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으로서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바이오 가스화 시설	상주시 낙동면 분황리 464-20번지 일원	-	증) 10,632	10,632	-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	수질오염 방지시설	∙ 신설 - 면적 : 10,632㎡	∙ 상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바이오 가스 생산․공급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05일

상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