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109호

보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도로, 공원, 공공청사, 학교)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 붙임 결정(변경) 조서 참조

    ※ 지형도면 승인조서는 군계획시설 결정조서와 같음.

나. 실효일자 : 2023. 1. 1.

다. 실효사유 : 군관리계획으로 기결정된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기간 도래에 따라 시설 해제

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KRAS 탑재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마. 관계도서는 보은군청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043-540-34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