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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주거형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실효)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주거형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실효)
고시번호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2-221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22-12-29 문의처 054-537-7573
열람장소 상주시청 도시과
첨부파일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22-221호

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등 고시(주거형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실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그 효력을 잃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덕담리 취락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23개 노선

3,861

변경

17개 노선

2,405

소계

4개 노선

1,005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816

덕담리

1055-4

덕담리

 474-2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816

덕담리

1055-4

덕담리

 74-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18

덕담리

443-3

덕담리

 443-10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7

덕담리

383-3

덕담리

398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44

덕담리

 1050-1

덕담리

1050-1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44

덕담리

 1050-1

덕담리

1050-1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소계

기정

19개 노선

2,856

변경

13개 노선

1,400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8

덕담리

455

덕담리

162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32

덕담리

455

덕담리

456-1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550

덕담리

474-5

덕담리

892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69

덕담리

891-1

덕담리

89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55

덕담리

산79-2

덕담리

452-1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55

덕담리

산79-2

덕담리

452-1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78

덕담리

408

덕담리

산72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실효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113

덕담리

440-10

덕담리

440-11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113

덕담리

440-10

덕담리

440-11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78

덕담리

436-6

덕담리

398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6

6

국지도로

79

덕담리

426-2

덕담리

398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33

덕담리

426

덕담리

891-1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44

덕담리

380-8

덕담리

892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96

덕담리

398-1

덕담리

89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85

덕담리

1400

덕담리

443-10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9

6

국지도로

85

덕담리

1400

덕담리

443-10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10

6

국지도로

137

덕담리

378-5

덕담리

383-6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실효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90

덕담리

1401-1

덕담리

1401-1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11

6

국지도로

90

덕담리

1401-1

덕담리

1401-1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12

6

국지도로

77

덕담리

385-2

덕담리

387-3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14

6

국지도로

72

덕담리

392-7

덕담리

386-8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실효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337

덕담리

391-3

덕담리

1030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15

6

국지도로

215

덕담리

391-3

덕담리

산97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168

덕담리

1049-11

덕담리

산 97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16

6

국지도로

111

덕담리

1049-2

덕담리

산 97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17

6

국지도로

135

덕담리

산96-2

덕담리

 1049-3

일반도로

상고141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18

6

국지도로

144

덕담리

1024-2

덕담리

 1006-6

일반도로

상고141호

1993.3.18

실효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164

덕담리

1019-1

덕담리

 1006-4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19

6

국지도로

164

덕담리

1019-1

덕담리

1006-4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158

덕담리

1055-4

덕담리

1005-3

일반도로

-

상고141호

1993.3.18

변경

소로

3

20

6

국지도로

158

덕담리

1055-4

덕담리

1005-3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나. 용호리 취락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29개 노선

5,478

변경

11개 노선

2,485

소계

1개 노선

640

기정

중로

2

1

16

~18

보조간선

640

덕곡리

1055-2

용호리

1-1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변경

중로

2

1

16

~18

보조간선

640

덕곡리

1055-2

용호리

1-1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소계

기정

3개 노선

1,339

변경

3개 노선

59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91

용호리

36-4

용호리

2-2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191

용호리

36-4

용호리

2-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350

용호리

149-15

용호리

248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798

용호리

140-2

용호리

 2-8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53

용호리

140-2

용호리

2-8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소계

기정

25개 노선

3,499

변경

7개 노선

1,251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172

용호리

248

덕곡리

1055-1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87

용호리

78-9

용호리

 8-6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107

용호리

78-9

용호리

78-5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526

용호리

 80-4

용호리

11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309

용호리

80-4

용호리

90-4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101

용호리

63-3

용호리

69-1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32

용호리

68

용호리

68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로

123

용호리

78-4

용호리

78-12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08

용호리

86-1

용호리

133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변경

소로

3

7

6

국지도로

79

용호리

86-4

용호리

84-5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8

6

국지도로

92

용호리

248

용호리

122-1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171

용호리

128-1

용호리

89-5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변경

소로

3

9

6

국지도로

171

용호리

128-1

용호리

89-5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10

6

국지도로

51

용호리

128

용호리

127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11

6

국지도로

242

용호리

94

용호리

산23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12

6

국지도로

67

용호리

57-8

용호리

55-22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94

용호리

46-1

용호리

41-3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변경

소로

3

13

6

국지도로

94

용호리

46-1

용호리

41-3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47

용호리

52-4

용호리

51-5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변경

소로

3

14

6

국지도로

47

용호리

52-4

용호리

51-5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15

6

국지도로

133

용호리

89-2

용호리

92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16

6

국지도로

115

용호리

100

용호리

89-2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17

6

국지도로

95

용호리

89-3

용호리

94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18

6

국지도로

56

용호리

100

용호리

100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19

6

국지도로

186

용호리

94

용호리

90-4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20

6

국지도로

101

용호리

94

용호리

11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21

6

국지도로

51

용호리

26-10

용호리

24-3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519

용호리

77-2

용호리

252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변경

소로

3

22

6

국지도로

519

용호리

77-2

용호리

25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23

6

국지도로

126

용호리

3-1

용호리

26-4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24

6

국지도로

55

용호리

31-9

용호리

4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폐지

소로

3

25

6

국지도로

74

용호리

38-6

용호리

31-4

일반도로

-

상고142호

1993.3.18

실효

 다. 이소리 취락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28개 노선

4,683

변경

15개 노선

2,922

소계

3개 노선

1,097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744

이소리

367-2

이소리

196-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744

이소리

367-2

이소리

196-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86

이소리

348-3

이소리

438-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186

이소리

348-3

이소리

438-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67

이소리

348-2

이소리

397-6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중로

2

3

15

집산도로

167

이소리

348-2

이소리

397-6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소계

기정

9개 노선

1,229

변경

6개 노선

999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28

이소리

367-13

이소리

367-13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실효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47

이소리

344-1

이소리

342-1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실효

폐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139

이소리

338-3

이소리

333-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실효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359

이소리

379-25

이소리

134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구역내:

355m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343

이소리

379-25

이소리

134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77

이소리

379-23

이소리

397-3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177

이소리

379-23

이소리

397-3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02

이소리

320-17

이소리

787-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소로

2

6

8

국지도로

102

이소리

320-17

이소리

787-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91

이소리 205-2

이소리

204-1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소로

2

7

8

국지도로

91

이소리 205-2

이소리

204-1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73

이소리

397-6

이소리

398-7

일반

도로

-

상고111호

2013.2.14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13

이소리

438-2

이소리

398-7

일반

도로

-

상고111호

2013.2.14

변경

소로

2

9

8

국지도로

213

이소리

438-2

이소리

398-7

일반

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소계

기정

16개 노선

2,357

변경

6개 노선

826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65

이소리

790

이소리

359-3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59

이소리

790

이소리

790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로

171

이소리

374-2

이소리

397-6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실효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로

112

이소리

349-17

이소리

780-94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실효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17

이소리

349-7

이소리

347-6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소로

3

7

6

국지도로

88

이소리

349-7

이소리

348-3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86

이소리

344-3

이소리

379-25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10

이소리

347-8

이소리

379-25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9

6

국지도로

76

이소리

343-7

이소리

347-16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폐지

소로

3

10

6

국지도로

51

이소리

339-1

이소리

341-1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138

이소리

319-3

이소리

787-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소로

3

11

6

국지도로

115

이소리

319-3

이소리

787-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12

6

국지도로

181

이소리

326-4

이소리

386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폐지

소로

3

13

6

국지도로

171

이소리

325

이소리

381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폐지

소로

3

15

6

국지도로

62

이소리

320-2

이소리

314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폐지

소로

3

16

6

국지도로

79

이소리

306-6

이소리

304-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폐지

소로

3

17

6

국지도로

171

이소리

298

이소리

290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폐지

소로

3

19

6

국지도로

101

이소리 204-1

이소리

202-1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142

이소리

196-1

이소리

202-1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소로

3

20

6

국지도로

142

이소리

196-1

이소리

202-1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634

이소리

367-5

이소리 199-2

일반도로

-

상고124호

1992.5.4

변경

소로

3

21

6

국지도로

412

이소리

367-5

이소리 199-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라. 용유리 취락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4개 노선

726

변경

2개 노선

317

소계

기정

1개 노선

321

변경

1개 노선

225

기정

중로

3

용1

12~15

집산도로

321

용유리

 601

용유리

 400-9

일반도로

-

상고160호

1990.9.20

변경

중로

3

용1

12~15

집산도로

225

용유리

 601

용유리

 400-9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소계

기정

3개 노선

405

변경

1개 노선

92

기정

소로

3

용1

6

국지도로

154

용유리

 393-12

용유리

 264

일반도로

-

상고160호

1990.9.20

변경

소로

3

용1

6

국지도로

92

용유리

 393-12

용유리

 636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78

용유리

 397-4

용유리

 397-1

일반도로

-

상고160호

1990.9.20

실효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173

용유리

 397-1

용유리

 264

일반도로

-

상고160호

1990.9.20

실효

 마. 양정리 취락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10개 노선

1,934

변경

9개 노선

1,729

소계

1개 노선

740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740

양정리

 16-6

양정리

 6-4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740

양정리

 16-6

양정리

 6-4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소계

1개 노선

10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0

양정리

 22-13

양정리

 883-12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00

양정리

 22-13

양정리

 883-12

일반도로

″

미집행 구간의 실효

소계

기정

7개 노선

1,131

변경

6개 노선

781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54

양정리

 188-28

양정리

 188-25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336

양정리

 199-2

양정리

 202-2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336

양정리

 199-2

양정리

 202-2

일반도로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49

양정리

 185-4

양정리

 937-2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118

양정리

 185-4

양정리

 937-2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폐지

소로

2

4

8

국지도로

192

양정리

 22-13

양정리

 182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실효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61

양정리

 199-4

양정리

 180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34

양정리

 199-4

양정리

 180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98

양정리

 199-173

양정리

 201-3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변경

소로

2

6

8

국지도로

198

양정리

 199-173

양정리

 201-3

일반도로

-

″

미집행 구간의 실효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41

부곡리

 62-15

부곡리

 62-15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소계

기정

1개 노선

155

변경

1개 노선

108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55

양정리

 886-1

양정리

 199-174

일반도로

-

상고475호

1998.11.30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108

양정리

 886-1

양정리

 886-1

일반도로

-

미집행 구간의 실효

3. 실효일자 : 2022. 1. 1.

4.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

5. 관련도면 : 게재생략

6. 관련도서는 상주시 도시과(☏054-537-7573)에 비치하였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상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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