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시 제2010 - 351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사항을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07.  22.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1. 농업진흥지역 면적

  ◦ 경상북도 농업진흥지역 총면적 : 152,658.5㏊(△71.2ha)

  • 농업진흥구역 : 134,855.8㏊(△52.8㏊)

  • 농업보호구역 :  17,802.7㏊(△18.4㏊)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내역

     

구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증  감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道전체	1,044,920	152,658.5	947,044	134,855.8	97,876	17,802.7	△689	△71.2
경주시	85,948	10,770.3	76,170	9,490.2	9,778	1,280.1	△2	△0.1
안동시	47,765	7,371.4	45,708	6,757.4	2,057	614.0	+1	-
구미시	54,116	7,802.1	51,172	7,341.6	2,944	460.5	△573	△60.3
영천시	83,206	10,487.4	67,448	7,644.0	15,758	2,843.4	△4	△0.4
상주시	100,809	17,106.5	94,457	15,905.0	6,352	1,201.5	△49	△7.2
청송군	29,964	4,279.7	25,420	3,370.1	4,544	909.6	△42	△0.6
청도군	45,979	5,773.0	39,404	4,507.1	6,575	1,265.9	△20	△2.6

 3. 용도지역의 변경

  •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요청에 따라 변경결정 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4.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농지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변경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