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50호
국지도 55호선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50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0. 31.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 사항 가. 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 종류 | 노선 번호 |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총연장 (km) | 결정 | 국가지원지방도 | 55호 | 해남 ~ 금산선 | 순창군 순창읍 팔덕면 구림면 | 374,223.7 |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98-14 |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1091-2 | - | 9.14 |
나. 도로구역 결정(신규) 사유 ㅇ 순창~구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 10. 31. ~ 2032.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마. 사업시행자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바. 도로관리청 :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사.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시행기간 내 ㅇ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063-280-4402, 4404) 2. 접도구역 지정 사항
도로의 종류 | 국가지원 지방도 | 노선번호 | 55호 | 노선명 | 해남~금산선 | 접도구역의 지정(해제)구간 및 범위 |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기점 :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98-14 - 종점 :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1091-2 | 접도구역 지정목적 |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 비 고 | |
3.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사업구간 내)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351 | 10 | 보조 간선도로 | 9,315 |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378-4 |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1167 | 일반 도로 | | | | 변경 | 소로 | 1 | 351 | 10 | 보조 간선도로 | 2,880 |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1-20 | 순창군 팔덕면 용산리 647 | 일반 도로 | | | | 신설 | 중로 | 2 | 가 | 10 ∼17.5 | 주간선 도로 | 9,096 |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98-9 |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1167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2 | 351 | 8 | 보조 간선도로 | 6,633 | 소1-301 금과면 고례리 222-4 | 소1-351 팔덕면 용산리 592 | 일반 도로 | | | 군도 9호선 | 변경 | 소로 | 2 | 351 | 8 | 보조 간선도로 | 6,220 | 순창군 금과면 고례리 222-4 | 순창군 팔덕면 산동리 733-1 | 일반 도로 | | | 군도 9호선 | 소로 | 2 | 가 | 8 | 보조 간선도로 | 290 | 순창군 팔덕면 산동리 755-1 | 순창군 팔덕면 용산리 592 | 일반 도로 | | | 군도 9호선 | 기정 | 소로 | 2 | 352 | 8 | 보조 간선도로 | 3,354 | 순창군 팔덕면 장안리 422-2 |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8-7 | 일반 도로 | | | 면도 160호선 | 변경 | 소로 | 2 | 352 | 8 | 보조 간선도로 | 3,345 | 순창군 팔덕면 장안리 422-2 |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8-7 | 일반 도로 | | | 면도 160호선 | 기정 | 소로 | 2 | 610 | 8 | 집산도로 | 1,670 |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산52-1 |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35-2 | 일반 도로 | | | 면도 105호선 | 변경 | 소로 | 2 | 610 | 8 | 집산도로 | 1,641 |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590-1 |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35-2 | 일반 도로 | | | 면도 105호선 | 기정 | 소로 | 3 | 602 | 8 | 집산도로 | 1,454 |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576-1 |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692-8 | 일반 도로 | | | 농도 311호선 | 변경 | 소로 | 3 | 602 | 8 | 집산도로 | 1,407 |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576-3도 |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692-8 | 일반 도로 | | | 농도 311호선 | 기정 | 중로 | 3 | 57 | 14 | 국지 도로 | 77 |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11 |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11 | 일반 도로 | | | | 변경 | 중로 | 3 | 57 | 14 | 국지 도로 | 76 |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740-3 |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740-3 | 일반 도로 | | | |
나. 군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규 모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증감 | 변경 | 10 | 광장 | 교차점 광장 | 순창읍 백산리 299-2번지 | 3,781 | 3,848 | 67 | | |
다.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 1-351 | 소로 1-351 | ○ 연장 변경 - 연장: 10,136m→2,831m | ○ 순창~구림 국지도 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 중로 2-가 | ○ 연장 신설 - 연장신설 : 9,096m - 폭: 10~17.5m | ○ 순창~구림 국지도 건설공사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 3-57 | 중로 3-57 | ○ 연장 변경 - 연장 : 77m→76m | ○ 순창~구림 국지도 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 소로 2-351 | 소로 2-351 | ○ 연장 변경 - 연장 : 6,633m→6,220m | ○ 순창~구림 국지도 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 소로 2-가 | ○ 연장 신설 - 연장신설 : 290m - 폭: 8m | ○ 순창~구림 국지도 건설공사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2-352 | 소로 2-352 | ○ 연장 변경 - 연장 : 3,354m→3,345m | ○ 순창~구림 국지도 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 소로 2-355 | 소로 2-355 | ○ 연장 변경 - 연장 : 2,117m→2,107m | ○ 순창~구림 국지도 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 소로 2-610 | 소로 2-610 | ○ 연장 변경 - 연장 : 1,670m→1,641m | ○ 순창~구림 국지도 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 소로 3-602 | 소로 3-602 | ○ 연장 변경 - 연장 : 1,454m→1,461m | ○ 순창~구림 국지도 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
라. 군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0 | 교차점 광장 | ○ 면적 변경 - 면적: 3,781㎡→3,848㎡ | ○ 순창~구림 국지도 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
4.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실음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전북특별자치도(도로공항철도과)에서 열람 가능
2025년 10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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