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4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수립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 – 54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수립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7호(2020. 6. 25)로 최초 수립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4-21호(2024. 5. 23)로 4차 변경 수립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에 대하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Ⅰ. 특구개발계획 변경 사유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관련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기간 연장, 단계별 사업준공을 위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특구개발계획 변경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5차)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Gwangju Innopolis)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대촌동․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 면 적 : 3,628,568㎡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AI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 광주·전남 지역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 ○ 특구개발사업(산업단지 조성) - 일반산업단지 지정 면적 : 당초 - 3,628,568㎡, 변경 - 3,393,985㎡ 감)234,583㎡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①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봄 ○ 첨단3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당초 | 변경 | 증감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합 계 | 3,628,568 | 100.0 | 3,393,985 | 100.0 | -234,583 | - | 산업시설 | 1,060,114 | 29.2 | 1,037,160 | 30.5 | -22,954 | 1.3 | 복합용지 | 69,030 | 1.9 | 70,436 | 2.1 | 1,406 | 0.2 | 주거시설용지 | 531,776 | 14.7 | 532,637 | 15.7 | 861 | 1.0 | 상업시설용지 | 60,983 | 1.7 | 60,983 | 1.8 | - | 0.1 | 지원시설용지 | 33,475 | 0.9 | 33,475 | 1.0 | - | 0.1 | 공공시설용지 | 1,873,190 | 51.6 | 1,659,294 | 48.9 | -213,896 | -2.7 |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 면적은 3,628,568㎡로 변경없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당초)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정민곤 → (변경)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김승남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변경없음)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16,234억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재원으로 조달 8. 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토지이용계획표 (도면 게재 생략) 구 분 | 면적(㎡) | 비율(%) | 증감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면적(㎡) | 비율(%) | 총 계 | 3,628,568 | 3,393,985 | 100.0 | 100.0 | -234,583 | - | 산업시설용지 | 소 계 | 1,060,114 | 1,037,160 | 29.2 | 30.5 | -22,954 | 1.3 | 제조시설용지 | 386,416 | 386,410 | 10.6 | 11.4 | -6 | 0.8 | 연구시설용지 | 575,405 | 552,457 | 15.9 | 16.3 | -22,948 | 0.4 | 물류시설용지 | 98,293 | 98,293 | 2.7 | 2.8 | - | 0.1 | 복합용지 | 69,030 | 70,436 | 1.9 | 2.1 | 1,406 | 0.2 | 주거시설 용지 | 소 계 | 531,776 | 532,637 | 14.7 | 15.7 | 861 | 1.0 | 단독주택용지 | 59,933 | 59,933 | 1.7 | 1.8 | - | 0.1 | 공동주택용지 | 429,913 | 430,774 | 11.8 | 12.6 | 861 | 0.8 | 근린생활시설용지 | 41,930 | 41,930 | 1.2 | 1.3 | - | 0.1 | 상업시설용지 | 60,983 | 60,983 | 1.7 | 1.8 | - | 0.1 | 지원시설용지 | 소 계 | 33,475 | 33,475 | 0.9 | 1.0 | - | 0.1 | 지원시설용지 | 21,237 | 21,237 | 0.6 | 0.6 | - | - | 업무시설용지 | 12,238 | 12,238 | 0.3 | 0.4 | - | 0.1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1,873,190 | 1,659,294 | 51.6 | 48.9 | -213,896 | -2.7 | 도 로 | 728,729 | 598,446 | 20.0 | 17.6 | -130,283 | -2.4 | 보행자도로 | 10,142 | 10,142 | 0.3 | 0.3 | - | - | 공 원 | 477,646 | 421,179 | 13.2 | 12.4 | -56,467 | -0.8 | 녹 지 | 312,294 | 329,269 | 8.6 | 9.7 | 16,975 | 1.1 | 광 장 | 102,854 | 1,996 | 2.8 | 0.1 | -100,858 | -2.7 | 공공청사 | 19,233 | 19,233 | 0.5 | 0.6 | - | 0.1 | 주차장 | 24,726 | 24,726 | 0.7 | 0.7 | - | - | 공영차고지(화물) | 44,257 | 44,257 | 1.2 | 1.3 | - | 0.1 | 공영차고지(버스) | 20,006 | 20,006 | 0.6 | 0.6 | - | - | 공공공지 | - | 1,887 | - | 0.1 | 1,887 | 0.1 | 하천 | - | 31,712 | - | 0.9 | 31,712 | 1.0 | 주유소용지 | 5,999 | 5,999 | 0.2 | 0.2 | - | - | 종교시설용지 | 5,002 | 5,526 | 0.1 | 0.2 | 524 | 0.1 | 복지시설용지 | 1,912 | 1,388 | 0.1 | - | -524 | -0.1 | 학교용지 | 62,345 | 85,483 | 1.7 | 2.5 | 23,138 | 0.7 | 유치원 | 3,500 | 3,500 | 0.1 | 0.1 | - | - | 전기공급설비 | 23,915 | 23,915 | 0.7 | 0.7 | - | - | 가스정압시설 | 630 | 630 | - | - | - | - | 오․폐수처리시설 | 30,000 | 30,000 | 0.8 | 0.9 | - | 0.1 |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구 분 | 부지면적(㎡) | 수용세대수(호) | 수용인구(인) | 비고 | 당초 | 변경 | 계 | 489,846 | 490,707 | 7,878 | 19,261 |
| 단독주택 | 59,933 | 59,933 | 202 | 487 | | 공동주택 | 429,913 | 430,774 | 7,676 | 18,774 | | | 60㎡이하 | 95,982 | 96,232 | 2,203 | 5,353 | | | 60~85㎡ | 229,969 | 230,580 | 4,119 | 10,131 | | | 85㎡초과 | 103,962 | 103,962 | 1,354 | 3,290 | |
10. 교통처리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 세부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13.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결과에 따름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참조 ○ 주택용지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공장․연구용지 분양가 인하 1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개발계획 참조 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1년 ~ 2025년 → 변경 : 2011년 ~ 2027년 - 변경사유 : 보상지연 및 문화재 조사 순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1단계 부분 준공(2025년)을 위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작성 구 분 | 면적(㎡) | 비율(%)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합계 | 1단계(2025) | 2단계(2027) | 합계 | 1단계(2025) | 2단계(2027) | 총 계 | 3,628,568 | 3,393,985 | 303,172 | 3,090,813 | 100.0 | 100 | 8.8 | 91.2 | 산업시설용지 | 소 계 | 1,060,114 | 1,037,160 | 47,246 | 989,914 | 29.2 | 30.5 | 1.4 | 29.1 | 제조시설용지 | 386,416 | 386,410 | - | 386,410 | 10.6 | 11.4 | - | 11.4 | 연구시설용지 | 575,405 | 552,457 | 47,246 | 505,211 | 15.9 | 16.3 | 1.4 | 14.9 | 물류시설용지 | 98,293 | 98,293 | - | 98,293 | 2.7 | 2.8 | - | 2.8 | 복합용지 | 69,030 | 70,436 | 4,000 | 66,436 | 1.9 | 2.1 | 0.1 | 2.0 | 주거시설 용지 | 소 계 | 531,776 | 532,637 | 227,622 | 305,015 | 14.7 | 15.7 | 6.6 | 9.1 | 단독주택용지 | 59,933 | 59,933 | - | 59,933 | 1.7 | 1.8 | - | 1.8 | 공동주택용지 | 429,913 | 430,774 | 227,622 | 203,152 | 11.8 | 12.6 | 6.6 | 6.0 | 근린생활시설용지 | 41,930 | 41,930 | - | 41,930 | 1.2 | 1.3 | - | 1.3 | 상업시설용지 | 60,983 | 60,983 | - | 60,983 | 1.7 | 1.8 | - | 1.8 | 지원시설용지 | 소 계 | 33,475 | 33,475 | - | 33,475 | 0.9 | 1.0 | - | 1.0 | 지원시설용지 | 21,237 | 21,237 | - | 21,237 | 0.6 | 0.6 | - | 0.6 | 업무시설용지 | 12,238 | 12,238 | - | 12,238 | 0.3 | 0.4 | - | 0.4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1,873,190 | 1,659,294 | 24,304 | 1,634,990 | 51.6 | 48.9 | 0.7 | 48.2 | 도 로 | 728,729 | 598,446 | - | 598,446 | 20.0 | 17.6 | - | 17.6 | 보행자도로 | 10,142 | 10,142 | - | 10,142 | 0.3 | 0.3 | - | 0.3 | 공 원 | 477,646 | 421,179 | - | 421,179 | 13.2 | 12.4 | - | 12.4 | 녹 지 | 312,294 | 329,269 | - | 329,269 | 8.6 | 9.7 | - | 9.7 | 광 장 | 102,854 | 1,996 | - | 1,996 | 2.8 | 0.1 | - | 0.1 | 공공청사 | 19,233 | 19,233 | - | 19,233 | 0.5 | 0.6 | - | 0.6 | 주차장 | 24,726 | 24,726 | - | 24,726 | 0.7 | 0.7 | - | 0.7 | 공영차고지(화물) | 44,257 | 44,257 | - | 44,257 | 1.2 | 1.3 | - | 1.3 | 공영차고지(버스) | 20,006 | 20,006 | 20,006 | - | 0.6 | 0.6 | 0.6 | - | 공공공지 | - | 1,887 | - | 1,887 | - | 0.1 | - | 0.1 | 하천 | - | 31,712 | - | 31,712 | - | 0.9 | - | 0.9 | 주유소용지 | 5,999 | 5,999 | - | 5,999 | 0.2 | 0.2 | - | 0.2 | 종교시설용지 | 5,002 | 5,526 | - | 5,526 | 0.1 | 0.2 | - | 0.2 | 복지시설용지 | 1,912 | 1,388 | - | 1,388 | 0.1 | - | - | - | 학교용지 | 62,345 | 85,483 | - | 85,483 | 1.7 | 2.5 | - | 2.5 | 유치원 | 3,500 | 3,500 | - | 3,500 | 0.1 | 0.1 | - | 0.1 | 전기공급설비 | 23,915 | 23,915 | 4,298 | 19,617 | 0.7 | 0.7 | 0.1 | 0.6 | 가스정압시설 | 630 | 630 | - | 630 | - | - | - | - | 오․폐수처리시설 | 30,000 | 30,000 | - | 30,000 | 0.8 | 0.9 | - | 0.9 |
나. 특구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 개발계획 참조 라.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마.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변경없음) 바.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사.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 장성군 인구경제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062-613-389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062-600-67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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