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84호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금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24-92호, 제2010-163호, 제2009-35호 등) 중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