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고시 제2025-142호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히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제2항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결정(변경) 취지 : 군인과 면회객,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오락 공간 조성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자,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입체적 개발로 주차공간 추가 확충 및 근린생활시설(비도시계획시설)의 입지가 가능토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

 나. 위 치 : 인제군 북면 원통리 731-10번지 일원

 다.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북면 제6주차장	주차장	북면 원통리 731-10 일원	2,393	증) 126	2,519	인제군고시 제2018-18호 (2018.1.26.)	-

∙ 주차장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북면 제6주차장	∙ 시설 면적 변경  - A = 2,393㎡ → 2,519㎡ 증) 126㎡	∙ 군인과 면회객,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 오락 공간 조성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자, 구역을 확장하고자 함.

 나) 공간적범위

∙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안)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6	주차장	북면 원통리 731-10일원	층수	-	지상1층~지상2층	지상1층~지상2층	-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층수	-	지하층,지상3층~지상4층,옥상층	지하층,지상3층~지상4층,옥상층	-	∙ 비도시계획시설 : 근린생활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지상1층~지상2층) ∙ 비도시계획시설  - 근린생활시설(복합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지상3층~지상4층, 옥상층)	∙ 군인과 면회객,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오락 공간 조성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고자,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입체적 개발로 주차공간 추가 확충 및 근린생활시설(비도시계획시설)의 입지가 가능토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

라. 인제 군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게재생략)

2025년 06월 26일

인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