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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법상권한위임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법상권한위임
고시번호 고시 제1979-463호
담당기관 건설부
고시일 1979-12-1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도시계획법(이하"법"이라한다)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조에 계기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에게 위임한다. (1)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중 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교육및연구지구,업무지구,임항지구,공지지구,보존지구,주차장정비지구(읍급이하 도시에한한다) 공항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및변경 (2)법 제2조 제1항 제1호"나"목에 계기한 시설중 도로(서울특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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