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5-32호

방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방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5년 3월 7일

                                                 화 순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관리기관
		유형	등급	현황
방리지구	백아면 방리 산156-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69점)	L=470m H=30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화순군청 건설교통실

2.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25. 3. 7.

3.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추정사업비	사업내용
방리지구	2025년 이후	7,815백만원	○ 사면정비 및 낙석방지 설치 등 - 낙석제거 6,400㎡, 흙깍기 10,000㎡ - 옹벽보강 5,220㎡, 암파쇄방호시설 350m - 낙석방지책 설치 800m

※ 사업계획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3)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나.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관계 행정기관이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를 수반하는 허가·인가, 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5. 기 타

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 화순군청 건설교통실 비치

나. 문의사항

    - 건설교통실 도로팀 ☎ 061-379-3751

붙임 지형도면 1부. 끝.

2025년 03월 07일

화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