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을 실효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