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90호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유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7. 16.

부산광역시장

1. 고시명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유산

구·군	문화유산명	소재지
동래구	기념물 ｢동래읍성지(지정일 : 1972. 6. 26.)」	동래구 복천동 38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42조

 ㅇ｢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내용 : 붙임 참조

 ㅇ 도면은 부산문화포털 다봄(http://busandabom.net/article/list.nm?menuCd=125)에서 열람 가능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7항,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구·군에서 자체 처리함.

3. 기준 시행일 : 시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부산광역시

ㅇ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 전화 051-888-5067 / 팩스 051-888-5069

- 주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나. 기초자치단체

ㅇ 동래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1-550-4085 / 팩스 051-550-4085

[붙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025년 07월 16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