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는 시설물 설치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절차,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아파트․공장 등 6개 시설물의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07년 1월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08.6월부터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주거․상업․산업․교육시설 등)을 추가하여 120개 시설물을 서비스 중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전체 시설(304개) 중 누락된 시설물 184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시험운영기간 중에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드릴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시험운영기간 : 2009년 8월10일 ～ 8월 31일

※ 참고 : 규제안내 대상시설에 서점․볼링장 등 184개를 추가하여 전체시설(304개)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 마련

            ‘09.8월 작성 완료,   9월 초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