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례

Q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 개발제한구역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생산골재의 공익사업장 투입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부산물의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공사용 임시시설의 허가요건에 합당한지?

A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동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음
(녹색도시과-2019, 2009.11.13)

문의처 : 녹색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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