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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 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분류 개발행위허가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2018-08-19

「사도법」에 따라 사도설치 허가를 득하고 사도개설공사 준공후 행정 기관에 무상귀속 되는 경우 개발행위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A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1-1(6)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면적에서 제외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상귀속대상이 아닌「사도법」에 의한 사도까지 제외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처 :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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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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