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례 상세 정보

Q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관련 분류 도시계획

제공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1171, '05.03.16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주거환경개선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계획(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한 후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팀-1171, ’05.03.16)

문의처 : 도시정책팀

목록으로

원문출처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질의회신사례

시스템 이용안내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