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3 |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 262 |
관리지역내 양어장부지로 변경된 토지에서 형질변경 없이 일반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
| 261 |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경미한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없이 물건적치가 가능한지 |
| 260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 잔여토지의 면적이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보다 작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
| 259 |
공업지역내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임야에 골재생산할 경우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
| 258 |
농림지역안 산림에서 농업용 창고 건축(토지형질변경 포함)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
| 257 |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에서 작물재배사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
| 256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 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
| 255 |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원형지내 공작물의 공사계획도면 없이 실시계획 승인된 사항이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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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 관련 진입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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