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는지 |
| 154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계산 관련 |
| 15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152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비닐하우스 지지부 보강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 126 |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등의 신축 여부 |
| 125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
| 124 |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
| 122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
| 121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
| 120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