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2 |
「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른 의제의 범위 및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동시 입안 관련 |
| 311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관련 |
| 307 |
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305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5만제곱미터 이상의 유원지 신설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
| 304 |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시가화예정용지 중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 303 |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298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원할 때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297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지 |
| 29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의3 제1항의 해석 |
| 234 |
경찰대학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 시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확장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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