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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용어)
주택도시기금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발행자금, 입주자저축 조성자금, 복권수익금, 일반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예수금,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외국 차입금,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운용수익, 배당수익, 대출자산 매각자금·자산유동화 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운용수익, 배당수익, 대출자산 매각자금·자산유동화 자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 주택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①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개량·리모델링, 준주택의 건설·구입·임차·개량, 공업화주택의 건설,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우선매입비용, 경제자유구역 의 임대주택 건설 및 관련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유동화전문회사등,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③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발행 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 등의 매입 ④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및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
⑤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⑥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⑦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⑧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및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도시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②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자·투자 또는 융자 ③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융자
④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⑥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⑦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⑧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발행자금, 입주자저축 조성자금, 복권수익금, 일반회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예수금,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외국 차입금,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운용수익, 배당수익, 대출자산 매각자금·자산유동화 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도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운용수익, 배당수익, 대출자산 매각자금·자산유동화 자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 주택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① 국민주택의 건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개량·리모델링, 준주택의 건설·구입·임차·개량, 공업화주택의 건설,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우선매입비용, 경제자유구역 의 임대주택 건설 및 관련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유동화전문회사등,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③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발행 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 등의 매입 ④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및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
⑤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⑥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⑦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⑧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및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도시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
②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출자·투자 또는 융자 ③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융자
④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⑥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⑦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⑧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