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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개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②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③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④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 용이성⑤ 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⑥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단지등 외의 지역이라도 위의 지역보다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입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조성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개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②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③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④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 용이성⑤ 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⑥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단지등 외의 지역이라도 위의 지역보다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입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조성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절차는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