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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공공택지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주택,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아 건설하는 주택, 이 법에 따른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5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면적을 갖추고, 촉진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며,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해제고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이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공공택지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주택,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아 건설하는 주택, 이 법에 따른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5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면적을 갖추고, 촉진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며,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다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해제고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이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