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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용어)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개발, 개간·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가축분뇨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실시한다.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한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한 사유나 전문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거나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이나 확정을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은 승인이나 확정 후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개발, 개간·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가축분뇨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실시한다.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한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한 사유나 전문성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사업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거나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이나 확정을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장등은 승인이나 확정 후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