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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궤도
궤도의 본래적 의미는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 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궤도를 궤도의 본래적 의미가 아닌,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은 부지를 포함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선로,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② 궤도차량
③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④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⑤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궤도의 본래적 의미는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 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궤도를 궤도의 본래적 의미가 아닌,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은 부지를 포함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선로,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② 궤도차량
③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④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⑤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