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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행위
농지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및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부지 등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등을 전용하는 경우와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농지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제한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그러한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 우량농지 보전 필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 훼손 우려,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의 불확실성, 전용면적의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다. - 농지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및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부지 등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등을 전용하는 경우와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농지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제한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그러한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 우량농지 보전 필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대한 중대한 지장,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 훼손 우려,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의 불확실성, 전용면적의 과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다. - 농지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