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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묘지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립묘지: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② 공설묘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③ 사설묘지: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장사시설 중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 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국립묘지: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연천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② 공설묘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③ 사설묘지: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장사시설 중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 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