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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용어)
빈집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가운데 빈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먼저 농어촌지역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시장·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과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빈집의 소유자등도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을 적절히 관리·정비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특정빈집”)을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빈집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축·수리를 제외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되 철거비용을 공제하거나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한편, 시·도지사 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부속 토지 포함)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도시지역에서도 구도심 쇠퇴,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중단과 함께 빈집이 발생하여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빈집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한다.
시장·군수 등은 빈집으로 인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도시미관·주변 생활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되 철거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보상비 수령 거부·소유자 소재불명·압류나 가압류로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는 이들 기관에 빈집 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 매수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매입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가운데 빈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먼저 농어촌지역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시장·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과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빈집의 소유자등도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을 적절히 관리·정비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특정빈집”)을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빈집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축·수리를 제외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되 철거비용을 공제하거나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한편, 시·도지사 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부속 토지 포함)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도시지역에서도 구도심 쇠퇴,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중단과 함께 빈집이 발생하여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빈집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한다.
시장·군수 등은 빈집으로 인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거나 도시미관·주변 생활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되 철거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보상비 수령 거부·소유자 소재불명·압류나 가압류로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는 이들 기관에 빈집 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 매수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매입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