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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용어)
시장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시장정비사업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이 핵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장정비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 ② 종전의 「시장법」 또는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시장으로서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 ③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제①호부터 제③호까지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나.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장, 건축허가를 받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도시개발구역 내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이 포함된 다.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시장정비사업은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이 핵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장정비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 ② 종전의 「시장법」 또는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시장으로서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 ③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 제①호부터 제③호까지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나.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다.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장, 건축허가를 받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 도시개발구역 내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이 포함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