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지역·지구 등

시험림구역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에 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험림은 수목·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에 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시험림은 수목·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602 기타(일반용어)

신·재생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하며, 신·재생에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구분한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하며, 신·재생에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구분한다.

603 기타(일반용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1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하며, 신·재생에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하며, 신·재생에너지는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604 기타(일반용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태양에너지 설비 - 태양열 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태양광 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② 바이오에너지 설비 :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③ 풍력 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④ 수력 설비 : 물의 유동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⑤ 연료전지 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⑥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⑦ 해양에너지 설비 :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⑧ 폐기물에너지 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⑨ 지열에너지 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⑩ 수소에너지 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⑪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⑫ 전력저장 설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태양에너지 설비 - 태양열 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태양광 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② 바이오에너지 설비 :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③ 풍력 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④ 수력 설비 : 물의 유동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⑤ 연료전지 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⑥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⑦ 해양에너지 설비 :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⑧ 폐기물에너지 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⑨ 지열에너지 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⑩ 수소에너지 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⑪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⑫ 전력저장 설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605 토지이용행위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06 지역·지구 등

신항만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

607 지역·지구 등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 촉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항만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②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③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 등 항만관련시설의 기반조성사업④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⑤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신항만예정지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 촉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항만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②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③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 등 항만관련시설의 기반조성사업④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⑤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신항만예정지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08 기타(일반용어)

실버타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계획된 유·무료시설로서 동일한 장소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혹은 의존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를 말한다.인구 구성상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높은 고령화 혹은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 조성 등의 실버산업이 성행하고 있다.- 실버산업은 민간부문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실버산업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와 구별된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점차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계획된 유·무료시설로서 동일한 장소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혹은 의존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시설을 갖춘 주거단지를 말한다.인구 구성상 노년층의 인구비율이 높은 고령화 혹은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타운 조성 등의 실버산업이 성행하고 있다.- 실버산업은 민간부문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실버산업은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