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건축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1호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② 4층 이상인 경우
③ 구조 ,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